일반국민ㆍ전문가 10명 중 6명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결과…과반 이상 "부채규모 축소ㆍ공공기관 개혁 필요"

▲방만경영 인식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일반국민 및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부채규모 축소, 공공기관 개혁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 63.8%, 전문가 64.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35.5%)보다 낮았다.

또 일반국민 59.9%, 전문가 26.2%가 호봉제가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2~3명 정도가 문제라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조직ㆍ인력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55.5%), 전문가(71.1%) 과반이 규모가 많다고 응답했고, 평균보수 높다는 응답률 역시 각각 61.0%, 64.9%로 절반 이상이었다.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 대비 높다는 응답률(각각 64.3%ㆍ57.7%)도 과반을 넘었다.

일반국민 10명 중 4명, 전문가 10명 중 6명 가량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민간 대비 낮다고 응답했고,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생산성이 낮다는 응답이 2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63.4%), 공공기관 종사자(75.4%), 전문가(93.8%) 중 다수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61.1%), 공공기관 종사자(49.8%), 전문가(57.7%) 절반 정도가 '폐쇄적'이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정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국민은 10명 중 7명이, 전문가 10명 중 8명 정도가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기능조정 및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관련 응답률(34.6%~66.0%)이 일반국민과 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간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지원'에 대해 일반국민 공공기관 종사자 전문가 절반 수준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10명 중 6~7명은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