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9월 말까지 진행...부당행위 시정 및 정책수립 활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18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가맹점의 경우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