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尹, 국정과제 내걸었지만 업무보고선 뒤로
산업부 "장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알아"
국회서도 제자리걸음…與 내부선 논의 진행
EU에선 원전 두고 고준위 방폐장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이 사라졌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전문가들은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고준위 방폐장 처리법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원전 생태계 강화를 약속하며 대안으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산업정책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산업정책에는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신한울 3, 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전 생태계 강화에 꼭 필요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 내용이 아예 빠진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축약됐고, 이 장관도 업무보고 중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일감 창출이나 수출 쪽이 먼저 성과를 내고 (고준위 방폐장은) 그림자처럼 쫓아가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 장관께서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안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밀도 높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관련 법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업계와 학계 의견을 모은 후 다음 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 후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전반기 국회 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문제는 경수로형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상태가 점점 다가온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지 마련, 지역 주민과 협의, 중간 저장 시설 건설, 장비 수입 등을 고려하면 최대 40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연합(EU)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자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고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데에 37년이 걸린다고 한다.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며 "고준위 방폐장을 만든다는 걸 보여줘야 임시저장시설 확보 등 지역 주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