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포함·미국서는 지지 확대…탄력 받는 윤석열 정부 ‘원전 복귀’

입력 2022-07-07 15:36 수정 2022-07-07 16:17

유럽의회, 원전·천연가스 포함한 택소노미 승인
유럽 원전 투자 탄력 받을 듯...세계 표준이 될 수도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천연가스와 함께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미국과 일본 등 곳곳에서 원전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귀 정책도 한층 더 탄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는 2월 EU 집행위원회(EC) 결정을 승인했다.

이로써 EU가 내년부터 택소노미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유럽의 원전 투자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게 됐다. 세계 각국에서도 택소노미와 비슷한 기준 정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4억5000만 명 인구를 보유한 EU의 이번 방침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내 원전 연장 추진

미국에서도 최근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처라는 양립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원자로 수명을 연장하고 새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원전에 반대했던 정치인들마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집권 민주당 인사들은 대체로 원전에 반대했지만, 이 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5년 운영 중단 예정이었던 주(州)내 유일한 원전 디아블로 캐년 운영을 연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원전에 비판적이었던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당)도 지지 뜻을 밝혔다.

연방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4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60억 달러(약 7조8000억 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와 별개로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E) 등 차세대 원전 개발 지원에 25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원전 일부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러한 계획이 탄력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원전 수출에도 힘 실리게 돼

유럽의회의 이번 표결로 정부의 원전 수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 사업에 이어 영국과도 협력을 타진하면서 ‘원전 강국 건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원전 수출과 관련해 “가능성이 크다”며 “대외 평가가 좋고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 활동을 벌였다. 폴란드에선 원자력 등 에너지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코와 폴란드의 원전 사업 규모는 약 50조 원에 달한다.

산업부 주도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곧 출범한다. 여기서 원전을 유럽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콰시 크워텡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다음 달 중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크워텡 장관은 이 장관과 만나 영국 원전 수주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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