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입력 2022-07-05 17:03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 구성 큰 고비 넘어…입법 과제 정리 중"
"직장인 밥값 지원법, 당 공식 발의…납품단가 연동제 속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민생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 구성과 관련된 큰 고비를 넘어서 우선해서 민주당의 입법 과제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저의 당의 취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오늘 우리 당이 공식 발의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구내식당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시대 흐름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여전히 원전 최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원전은 사양산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소위 자연에너지인 풍력,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되는 그린 수소이다.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의 산업을 키울 마지막 시기"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대해서는 "소위 대중국, 대러시아 관련 경제사정이 어떻게 악화될지 예측불가하다"며 "제2의 사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주요 숙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정책위원회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 과제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재개발 관련 국토부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 상황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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