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입력 2022-06-22 15:20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견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은 수사기관 독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을 통해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처럼) 경찰 역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통제해왔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감독·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경찰국의) 어떤 지휘규칙을 만들든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 인사 번복과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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