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7일 금융위 임시정례회의서 이 전 부장검사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이복현<사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됐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임시정례회의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이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에 대해 검찰 재직 시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조사가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내정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금융 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내정자는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손꼽히는 핵심인사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사에 대한 검사·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를 강조한 만큼 재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 횡령 검사, 주가 조작 조사 등 금융권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칼바람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금융사에 조사나 검사 위주에 너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며 "혁신도 필요한 산업인데 너무 규제로만 접근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은 주로 형사소송 건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분쟁 등 민사에 해당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형사 업무와 성격이 달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