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정부, 먹거리·생계비·주거 부담완화에 6000억 투입…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기획재정부)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식용류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및 원료, 산업 원자재 14개 품목의 관세가 0%로 인하된다. 총 6000억 원을 투입해 8월부터 1년간 물가를 0.1%포인트(P) 낮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식료품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이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사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0%로 내리고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가치세는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또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고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내년까지 10%P 상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5G 중간요금제도 출시를 유도한다. 현행 요금제는 10~12GB 5만5000원, 110~150GB 6만9000~7만5000원으로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23~27GB 수준)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요금제는 없다.

아울러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해 보유세·거래세를 완화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60~70%)를 80%까지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모기지를 출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물가·민생정책 방향을 기존 가격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업무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6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8월부터 1년간 매달 0.1%P의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