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검토도, 추진도 선명하게 NO"

입력 2022-05-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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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10년 전 저서, 개인적 의견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 아냐"
“尹대통령, 윤종원 국조실장 인사 고민 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 협의 중"
13일 밤 대통령 동선엔 "개인 일정 일일이 확인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관련 답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다고 선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출간한 한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0년 전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관계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윤 행장 관련)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고 있고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번 관련 정보 공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인 내용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동선 공개 요구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대통령들의 상황에서는 출퇴근을 몇 시에 언제 하거나, 출퇴근 자체가 거론되는 사례가 없었을 것이다"며 "현재 대통령 출퇴근 과정을 국민이 보고, 여러분(취재진)이 매일 보고 질문에 답을 듣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13일 퇴근 후 일정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일정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적인) 일정이 여러 개 있을텐데 그 때마다 '이게 맞냐'고 물으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3일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13일 늦은 밤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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