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北도발에 "한미 확장억제 실질조치”…ICBM 추정·바이든 귀국시점 주목

입력 2022-05-25 11:30

尹, 오전 7시35분 긴급 NSC 첫 주재
北 도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본국 도착 전 이뤄져
尹 "한미 정상간 확장억제 실행력 실질적 조치 이행"
정부, 성명 발표…北도발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미사일 일부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것은 전략적 함의가 크다고 봤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발사한 점에도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 아침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보고를 받고 NSC 소집을 지시했다.NSC는 오전 7시35분부터 8시38분까지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도 긴급 전화 통화를 해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어 이번 주 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전화 통화도 추진한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도발이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 중에 일어난 점에도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NSC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NSC에는 윤 대통령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리는 것은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린 바 있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은 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그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늘상 하던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다.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 모여서 그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올해 17번째 도발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 통해 "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 규탄하며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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