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입력 2022-05-25 15:15 수정 2022-05-25 15:36

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하면 며칠 만에라도 바로 나갈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통인시장에서 백 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의 빠른 지급을 약속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통인시장에 나섰다. 경복궁 옆 서울 종로에 위치한 통인시장은 그동안 여러 정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곳이다.

이날 오전 시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그는 시장 내 가게를 돌며 떡과 부각 등 주전부리를 사기도 했다.

상인들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손님이 늘었다면서도, 청와대 개방 이후 삼청동으로 향하는 손님들의 발길을 어떻게 끌어모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두텁고 빠르게 지급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은 시장을 둘러본 뒤에는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정흥우 상인회장(통인커뮤니티 대표), 홍순호 부회장, 최우석 총무이사, 심계순 상인회 관리부장 등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에서는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과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상인회 관계자들은 손실보상의 집행 대상자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최우석 총무이사는 “매출을 어떻게 잡는 건지 가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시장이라는 곳이 카드보다는 현금을 거의 받는지라 손실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홍순호 부회장 역시 “1억 원 하던 사람이 1000만 원 늘었다고 카드 받았다고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경우는 본인들은 왜 내가 대상이 아니냐 한다”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70~80개 점포가 보상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정책을 집행하려 하면 공식을 만드는데, 공식에 원칙은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그 과정을 모르고 결과 통보받으신 분들은 서운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7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걸 다 합친 것의 73~4퍼센트가 이번에 나간다”고 했다.

허영회 소진공 부이사장은 “이번엔 2019년 대비, 매출이 2020년과 2021년에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손실보상을) 드리려 한다”면서 “이번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손실보상금 수령 점포를 방문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손실보상금 수령 점포를 방문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빠른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큰 기업과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퍼포먼스는 행정안전부와, 보안은 국정원과 함께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지급 일정에는 말을 아꼈다. 금요일 추경 통과 후 바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금요일날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면서 “일단 기조는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TF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큰 지조는 찬성한다”면서도 “납품단가 협의 계약서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 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등의 구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를 고민하는 TF팀을 조만간 만들어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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