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입력 2022-05-24 16:19

"루나·테라 신기루에 코인 시장 죽는 것 아니냐는 생각"
시장 악영향 고민하던 가상자산 규제…與 "일단 만들고 향후 수정"
금융위, 자본시장법 적용 방침…금감원, 테라폼랩스 등 현장점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맨오른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맨오른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 위험성이 부각되면서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개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루나라는 자산으로 커버하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였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코인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 죽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투자자 피해와 함께 시장의 지속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시장을 잘 관리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규율은 어떻게 할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모인 당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를 주로 언급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그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규제 강화로 시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입법을 고심해왔다. 이에 윤 위원장은 루나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고민만 하기보단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일단 규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당국도 규제 방안을 주로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형 코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유틸리티와 지급결제 등 비증권형은 입법을 통해 발행·상장·거래 모든 과정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를 현장점검 해 테라 지불결제 서비스의 유지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 보호 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기다 국내 유통 가상자산 위험도를 분석해 특성별로 분류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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