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입력 2022-05-24 15:49 수정 2022-05-24 16:01

與 정책위 "상장부터 투자금까지 보호하는 시스템 새로 구축"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리 기본 체계 우선 만들고 향후 수정"
참석한 거래소에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내세워선 안돼" 지적
금융위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율ㆍ비증권형은 새 규율 마련"
금감원 "테라폼랩스 현장점검하고 가상자산 리스크 연구용역"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당정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개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텟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의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이다. 그만큼 (루나·테라) 사태가 중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려 하질 않았다. 많은 시장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두려움마저 느껴 제도적 장치는 아예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점들이 쌓여 오늘 사태를 맞아 4차 산업혁명 시대 ‘코인 고속도로’를 깔아 주역이 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상장부터 투자한 많은 돈과 이익이 지켜지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도 상당히 중요하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독을 따르며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해 시장 기능이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시장이 혼란스럽다. 부실한 사후조치와 수사로 이런 상황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며 “신속히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새 유형의 금융상품들이 나타나는데 제대로 된 예방조치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난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가 결코 투자자 보호 부실이나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 돼선 안 된다”면서 선진국도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를 향해 “문제가 생기면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말해선 안 된다”며 “피해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들이 관여돼 있다면 그 원칙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맨오른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맨오른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에 따라 발행되도록 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법안 논의로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 전에도 국무조정실, 검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활용 불법거래 등을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리스크 특성별 분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 신종 가상자산 규제방안 등 변동사항과 해외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해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국제감독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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