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수입 中 의존도 가장 높아…대응 방안 검토해야”

중간재 수입 비중 50.2%ㆍ중국 의존도 28.3%
산업용 원자재 또한 33.4%로 G7 중 가장 높아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어 대책 마련 필요

▲중간재 수입 비중 및 중국의존도 국제비교, 2020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 비중과 중국 의존도 모두 G7와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중국 의존도로 미·중 무역갈등, 요소수 사태 등 중국발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 비중 및 중국의존도는 G7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중국의존도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에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요 중간재 수입국 및 비중(%), 2010-2020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수입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50.2%였다. 특히 중간재 수입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영국 46.9% △이탈리아 46.2% △독일 44.1% △프랑스 43.3% △캐나다 43% △일본 40.8% △미국 38.3%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2010~2020) 상위 5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점차 증가한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감소(21.0%→12.8%)했다.

중국 수입의존도는 19.4%에서 28.3%로 8.9%p 증가했다. G7 국가들의 중국의존도가 같은 기간 평균 0.8%p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해외에서 중간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갈등, 요소수 사태, 봉쇄조치와 같은 중국발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 및 수입의존도 국제비교, 2020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최근 공급망 불안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도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은 G7 국가 가운데 영국, 이탈리아를 제외한 5개국보다 높았으며 중국 의존도는 G7 모든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였다. 영국은 33.3%, 이탈리아는 31.7%였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26.2%, 25.0% 수준이었다.

또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용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산업용 원자재 의존도’는 33.4%로 G7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며 원유 같은 1차 산품,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대책이 선진국보다 부족해 국내 공급망 구축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네트워크(IPEF) 가입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높은 중간재 수입 중국의존도를 고려해 만일의 상황을 위한 대응방안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