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키워드는 '북핵·경제안보·글로벌 동맹'

입력 2022-05-21 20:03 수정 2022-05-22 17:54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북핵 대응과 경제 안보 강화,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등이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연합훈련 확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웠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대화 신설…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우선 양국 국가안보실 간에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원전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구상을 지원키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키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분야는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이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시장 공동 진출 및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등의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 격상

양국 정상은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 격상도 선언했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과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읠 위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에 따른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같이 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양 정상은 다시 한 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 성명에서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은 물론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3국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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