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미국인 개인 정보 수집 막는 행정명령 추진

미국인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 있는 상거래 제한
보건 데이터 해외 유출에 연방기금 사용될 가능성도 차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이 자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초안에는 연방기금이 미국의 보건 데이터를 적대국으로 이전하는 일에 쓰일 수 없도록 미국 보건복지부(HHS)에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과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들어가 사용자를 추적하고, 콘텐츠를 검열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당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미 법원이 앱 사용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를 철회했다.

이번에 초안이 작성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 법무장관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혹은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상업적 거래를 감시하고 잠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로이터는 관계자를 인용해 행정명령 내용은 아직 초안인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미국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2021년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게놈연구소(BGI)는 2013년 미국 유전체 분석 기업인 컴플리트제노믹스를 인수한 데 이어 2015년 중국 제약사 우시파르마테크가 미국 넥스트코드헬스를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