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10개 국정과제 예산 209조…재원 충당 어떻게

입력 2022-05-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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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목표별 예산 규모 및 재원 마련안 공개
"매년 40조 원 필요"
"국가예산 중 200조의 10% 구조조정 10조 원 확보"
"세수 증가 20조 원…최근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증가"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가 3일 공개한 110개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209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책정했던 비용(266조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20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볼때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국정목표별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 원이 각각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안 위원장은 "5년간 200조 원이면 1년에 약 40조 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나 전체 예산 600조 원 중 지출 비용 300조 원, 인건비 100조 원을 제외한 200조 원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이 중 10% 가량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20조 원 가량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가 20조 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안을 가지고 각 부처들이 분석을 한 후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되기 시작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금의 변동이 여지는 있다"고도 했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밀하게 볼 것이다. 상당 부분은 세수 증가분, 기존에 있던 예산 지출 변화를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특히 양도소득세 실적이 좋으며, 법인실적이 좋아 법인세 세수 상황도 좋으며 해마다 근로소득세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항구적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세수 증가분을 통해 재원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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