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해야" vs "수용불가" 팽팽...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오늘 결론

중기부, 28일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관련 문제 결론 내겠다는 입장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과 매입 범위 등이 28일 오늘 결정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차 판매업계는 그동안 6번의 자율조정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열리는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관련 문제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후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연다. 이날 심의회에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의견을 비롯해 자율조정 협의회에서 정리된 내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심의회에는 정부부처를 비롯해 업계, 학계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과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 범위,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기준이다.

중고차 업계는 자율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2~3년 연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에도 약 3년간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판매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단 판매 제한에 대해 올해 4.4%, 내년 6.2%, 후년 8.8%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 두 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로 모두 6번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장이 워낙 팽팽해 이날 심의회도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업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절충안을 담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는 이날부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단식 투쟁에 나서며 심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기까지 수 년의 시간을 끌어온 데다 완성차 업계의 사업 개시를 더이상 유예시킬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