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2-04-12 06:00 수정 2022-04-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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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제무역 환경 분석…FDI 규제정책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TBT(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자국 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하고 있어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제무역 환경 분석을 통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다.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원인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ㆍ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개도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제도를 차용하고 있는 것도 TBT 급증의 원인이라고 봤다.

지난해 신규 TBT 통보 건수는 2584건으로 이전에 가장 많았던 2018년 2085건과 비교해 23.9%가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6건, 한국 117건, EU 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전략적 업종 기업의 FDI(외국인직접투자) 규제도 크게 늘었다.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밑으로 급감했다.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제정책의 경우 21개에서 50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인 투자 규제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되고 운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상품무역 거래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력은 확인됐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323개의 제한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광산물, 농산물, 섬유 등 원자재와 부품 장비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기가 예상보다 둔화할 전망이라면서 올해부터 선진국을 시작으로 무역 제한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정부 간 기술 표준화 협력 강화를 통해 TBT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국과의 통상이슈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기술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상품ㆍ서비스 무역조치 동향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경쟁,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향후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두드러질 것인 만큼 통상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한 자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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