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TV 풀고, 50조 손실보상 해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 완화 주문…DSR 완화는 금융권 반대
여야정 30조 규모 조정 가운데 尹 "50조 손실보상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와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용이한 주택 구입을 위해 LTV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우려로 DSR 완화는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정이 지출 구조조정의 한계로 30조 원대로 추경 규모를 조정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공약했던 50조 원 규모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기업에 대해선 “과거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인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는지보단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