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공수처ㆍ선관위는 간담회 대체

입력 2022-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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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오늘 29일까지 분과별 주요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

국방부가 22일 첫 업무보고를 했다.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는 다음 날인 23일 병무청과 통일부, 24일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25일 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더 받는다.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포함된 경제 1분과 업무보고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속해 있는 경제 2분과 업무보고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는 간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의견 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 이유로 “법적 배경이 있다”라며 “인수위도 일종의 정부 조직이라 법적으로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다만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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