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자본확충펀드 10조 지원(종합)

'산업銀 재대출' 방식...대출금리 추후 결정

한국은행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이며, 대출실행 시한은 2009년말이고 분할대출도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분할대출시는 대출건별로 적용된다.

대출 방식은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 산업은행이 이 자금을 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시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확대 및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확충펀드 전체 규모는 20조원으로 확정됐다. 한은과 산은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조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방침이다.

이 재원으로 우선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을 인수한 뒤 이 중 후순위채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8조원 수준)을 발행해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할 예정이다.

장병화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올해 말까지 자본확충펀드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대출방법과 금리는 대출이 실행될 때 금통위가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5년이 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채도 만기가 5년인 만큼 최대 5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대출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오는 27일까지 은행들로 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후 내달 초에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의 용도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등 실물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제한하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인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