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3월부터 은행 투입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인수후 유동화 증권 발행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3월부터 은행권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펀드의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펀드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대출금 및 기관 및 일반투자자 8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금액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을 인수한 후 8조원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기관 투자자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자금운용 용도는 실물 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의무화하고 경영권 간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은행 또는 지주회사, 기은·농협·수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도를 부여하고 요청에 따라 필요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12조원 수준을 1차로 지원하고, 2차 지원은 1차 지원금 활용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1차 지원은 자산규모에 따라 그룹화하고 지원에 따른 BIS비율 상승폭(1.5% 수준),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조정하는 한편 2차 지원은 실물경제, 구조조정 지원 및 외화조달 실적 등과 연계해 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펀드 지원자금의 용도지정, 용도내 사용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은행별 실적자료를 매월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늘 확정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설명회를 개최한후 27일부터 은행별 지원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