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與, 이중사 특검 움직임 본격화
"구조적 성폭력, 성 불평등 해소해야"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김용민, 최혜영, 장경태 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성폭력,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군사경찰, 군 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등이 사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늦장 수사로 사건을 밝혀내기는 보다는 무마하려고 하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중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이중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여당 의지와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추후 법사위를 통해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