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발행 국채시장에서 단순매입 가능"

재정부도 직접매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직접매입은 최후의 수단이며 시장을 통해 단순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경우 한은이 직접매입할 의도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성태 총재는 "직접매입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상 나설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최후에 가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한은의 국채 직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총재의 주장에 동조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단기물 국채 발행을 늘리고 필요시 변동금리부 채권으로 발행해 시장에서 국채가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차를 두고 발행하되 금리와 시장 사정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국채 발행하는데 한은이 방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통한 매입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단순매입을 하게 되면 채권투자 금융회사에 장기물 국채 신규 인수 여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최종대부자의 기능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한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양 기관의 뜻을 같이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