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입력 2022-01-20 11:11

심상정, 의회 중심 정부 약속
"대통령제, 1인 통치로 한계 뚜렷"
"복잡해진 시대 문제 해결 못 해"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의회로 이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행정학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행정학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심상정 정부는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연정을 통해서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 권한 능동적 분산 △의회 중심의 민주정치 △노동복지 강화한 혁신가형 정부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제, 다양한 시대과제 해결하지 못해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고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심 후보의 주장이다.

심 후보는 "1987년 체제가 만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가 독재를 끝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지만, 사회경제적, 다원적,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의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에선 정책 연속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하듯 "같은 정당 출신이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최근에 집권여당 대표도 자당의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고 강변하고 또 후보 역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끊임없이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 즉각 폐지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
의회 권한도 강화한다. 심 후보는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정치적 합의를 도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혁신가형 정부'로서 적극적인 경제 주체 사이 이해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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