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입력 2022-01-18 11:33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상향 목표 제시

디지털ㆍ에너지 전환에 '유승민표' 사회서비스까지 일자리 300만개 약속
"劉, 야권 집중공격에도 과감하게 공약해 훌륭…좋은 정책 여야 안 가려"
기재부 개편 통한 일자리정책 강화ㆍ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 약속
"정부의 일자리전환 지원 의무화 담은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할 것"
플랫폼 노동자에 "노동법 대상 확대해야"…특별법 발의 장철민 면전에 '우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전국 10개 이상 늘려 50조 투자 지원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신산업 전환을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으로 이 후보가 지목한 건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해 “국비·지방비·민간자금 포함 135조 원을 투입해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에 관해선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달리 사회서비스의 경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인용했다.

이 후보는 “돌봄·간병·보육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일자리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 전 의원에 관한 질문에 “사적 대화를 한 일은 없고, 저번 대선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했다가 야권(당시 여권)으로부터 큰 정부·포퓰리즘·예산 낭비라며 집중공격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이를 통찰해 과감하게 100만 개 공약을 해서 훌륭한 정책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작권을 가진 유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라고 일부러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그는 “일자리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주력산업 쇠퇴 예상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 개편 과정에서 일자리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 콘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며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금융·세제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기업·노동·지역 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전환기본법에 대해선 “일자리 전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필요하면 기금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만드는 등 재원 부담도 분명히 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또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선 “산업 전환이 이뤄지면 노동 형태가 대폭 바뀔 거고, 노동 전환의 핵심은 재교육·훈련이고 이를 위해선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노동법 대상을 누군가에게 고용된 노동자에서 벗어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석한 장철민 의원에게 “다른 법으로 하면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분리 규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공약화한 바 있는 50조 원 K-비전펀드를 통한 유니콘·데카콘기업 육성과 기업도시 조성을 거듭 제안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보육 등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해 노사가 상생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가 1호 모델이다.

이 후보는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차기 정부 임기 내에 5%포인트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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