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정상등교 차질 불가피

입력 2022-01-17 16:44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이 방역패스 시설에서 제외된 만큼 백신 접종을 미루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 학생 접종률을 높여 새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현재 12~18세 청소년 가운데 확진자 비중은 25% 이상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학원 등 학습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데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어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도록 결정했고, 정부는 즉시 항고로 대응에 나섰다.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피시(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학습 목적이 아닌 여타 시설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가 집계한 13~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집계에 따르면 접종 대상 청소년 전체 276만8101명 중 217만6655명(78.6%)이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까지 접종한 청소년은 184만465명(66.5%)이었다.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선 벌써부터 정상등교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미국, 유럽 등은 변이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2월에도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3월 등교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교 현장에선 학교 방역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학원 등에서 최소한 학교에 준하는 정도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있는 정보 제공, 부작용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겨울방학 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3월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겨울방학 중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는 백신 3차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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