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신기술·신산업 육성 위해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해야"

'디지털 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발간…"규제 불확실성,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한국개발연구원)

한국 디지털 경제의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영향을 세부 주제별로 분석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19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고 있다"면서도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및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형 규제샌드박스는 부처 주도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규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제도다.

이어 "국내 시험기관의 인증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신기술 발전속도에 발맞춘 인증제도 마련과 '기술개발-제조-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융합 신제품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계약, 스마트 물류, 공유경제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로 구성됐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 동향과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다뤘다. 이를 통해 발전 및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또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공동규제, 성과 중심 규제 등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 친화적인 규제 특례 확산을 통해 선제적인 규제 혁신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KDI와 OECD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수행한 공동연구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두 기관은 2018년 11월 제2차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 공유 및 연구 방향을 협의해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규제정책 관련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