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빠진다

입력 2022-01-06 07:50

"집권 후에도 추경 할 거라 무리해 재난지원금 안 넣어"
이재명도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냐" 발 빼
박완주 "100조 추경 가능하겠나" 부담스러워하는 당내 분위기
추경 연석회의 예산추계서 이미 李 제시 25조 넘어
당 추계 반영 정부 추경안 마련되면 당정협의 열어 확정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규모는 예산 추계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25조 원을 이미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 집권 후에도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해서 넣지 않을 것"이라며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필요 예산 추계를 했는데 그 합계만 이미 25조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그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이나 예술 쪽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집중하는 추경이 될 것"이라며 초점이 재난지원금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서 25조 원이라는 최소 규모를 제시하며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뺐다.

이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추경 편성은 당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구상에 대해 “내년(올해) 국채 발행 예정이 100조 원 안팎인데 추경 편성을 위해 그와 맞먹는 국채 발행을 하는 건 무리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당정협의서 결정된다. 민주당은 필요 예산 추계를 정책위를 통해 정리해 정부에 넘기고 추경안 마련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안이 준비되면 당정협의를 열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관계자는 “정부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면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정리를 하고, 그 후 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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