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서울시민 10명중 7명 "학교폭력문제 해결 시급…경찰 적극 개입해야"

입력 2022-01-05 15:57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스포츠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이 연예계로 번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백이 쏟아졌었다. 잘나가던 스포츠 스타, 걸그룹, 배우들이 학폭 이슈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2011년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기점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5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자치경찰상 확립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69.3%)은 '청소년 간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p)다.

초중고 모든 그룹에서 자신 혹은 주변 친구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간접 피해 경험이 많았다. A 양은 "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모두 학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이었다. 이중 성폭력도 4.1%를 차지했다.

시민들은 폭행(90.9%)과 갈취(83.8%) 등 학교폭력 문제에 경찰이 적극적 개입해야 한다고 봤다. 사이버폭력(72.%)에도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어 온라인 내 집단 따돌림 문제가 증가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컸다. 경찰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신속 구조를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11.7%)'는 응답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46.0%)'는 응답이 네 배 이상 높았다.

'가출청소년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범죄 악용'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이 68.9%에 달했다.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청소년 범죄 증가', '주취자, 정신질환자', '보안 사각지대 범죄', '개인 이동수단 안전사고' 순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해 높은 우려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기관인 해맑음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사안이 심각하고 강력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건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14세 미만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지능화되고 정교화돼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알리는 '스쿨벨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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