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확인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입력 2021-12-08 21:41
관련 뉴스
주요 뉴스
-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10년간 별도 유지·사용
- 공정위, 제출 15개월 만에 승인…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별도 운영 보너스 좌석 확대·우수회원 자동 매칭…‘모닝캄 셀렉트’ 신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마일리지는 통합 이후 10년간 별도로 유지되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경우 탑승 적립 마일
-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
-
- 한화갤러리아, 대전 타임월드점 매각 추진
-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매각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 종속회사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대전 백화점인 타임월드점 매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운영사로, 11일 노조에 ‘타임월드점 양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는 취지
-
- 삼성SDS, 국내 첫 앤트로픽 공식 파트너…‘클로드’ 사업 확대
- 클로드 공급·구축·운영·기술 지원 통합 제공 아마존 베드록 통해 기업 고객에 클로드 공급 삼성SDS가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클로드 도입 상담부터 공급,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후 기술 지원까지 통합 제공하는 국내 첫 사업자가 됐다. 삼성SDS는 앤트로픽이 운영하는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CPN)’에서 셀렉트
-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https://img.etoday.co.kr/crop/140/88/2387939.jpg)
-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 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
-
![뉴욕증시, AI 개발 제동 불안에 하락⋯브렌트유, 105달러대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https://img.etoday.co.kr/crop/140/88/2371921.jpg)
- 뉴욕증시, AI 개발 제동 불안에 하락⋯브렌트유, 105달러대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14일(현지시간) 하락했다. AI 개발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반도체 관련주 등 AI 인프라 종목의 매도세가 우세했다. 중동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경계감에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상승한 것도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2.09포인트(0.29%) 내
-
![[단독] 대출 거절 뒤 어디로 갔나⋯금융이탈 경로 ‘깜깜’ [‘금융절벽’ 취약차주]](https://img.etoday.co.kr/crop/140/88/2387926.jpg)
- 단독 대출 거절 뒤 어디로 갔나⋯금융이탈 경로 ‘깜깜’ [‘금융절벽’ 취약차주]
- 고금리대출 신고·상담, 상반기에만 3199건⋯지난해의 1.7배 금감원·서금원, 신고·예방대출 따로 관리⋯기관별 통계 분절 “정책 사각지대 커져⋯익명 기반 조기경보지표 공유해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가파르게 늘고, 정책예방대출 수요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관리는 기관별 단순 통계 집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
많이 본 뉴스
정치 최신 뉴스
![“테슬라 주가 스위치는 사이버캡 실적”⋯수익화가 분수령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88134.jpg)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88434.jpg)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