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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경찰 수사종결권 통제장치 마련해야”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경찰 수사종결권 통제장치 마련해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박탈…국민 피해 우려”“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되살릴 입법·제도 조치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2026-09-09 15:16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
    2021-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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