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입력 2021-12-07 15:30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조율을 못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손 검사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일정을 다른 날짜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능력이나 방식에 대해 연일 비판을 받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자 손 검사 소환 조사 일정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소환 일정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3일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이다. 공수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몇시간 만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건으로 손 검사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손 검사 측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주도권이 손 검사 측으로 넘어갔다는 의견도 있다. 피의자인 손 검사 측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찾았고 공수처만 다급해졌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나 자백, 새로운 증거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조사 일정을 잡았을 텐데 공수처의 실탄이 바닥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표류하고 있다.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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