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입력 2021-12-06 15:33

재원조달방안 탄소세 도입보단 배출권거래제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가치가 통상압력 등 경제가치보다 더 높게 꼽힌 점은 이색적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대에 위치한 장흥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제공=두산중공업)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대에 위치한 장흥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제공=두산중공업)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수소경제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보단 기존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이 먼저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재원조달방안으로는 탄소세 도입보다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를 우선해야한다고 봤다.

반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 이유로 통상압력 등 경제가치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가치 문제라는 점을 더 많이 꼽은 점도 이색적이었다.

6일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토론 패널위원 63명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였으며, 응답자는 34명이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묻는 질문엔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이란 응답이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소경제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21%)’, ‘퇴출 또는 쇠퇴 산업 지역 및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6%)’,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3%)’가 그 뒤를 이었다.

재원 조성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가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탄소세 도입(35%)’이 뒤를 이었고, ‘전기요금 인상(12%)’, ‘소득세 및 법인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기존 세금인상(3%)’ 순이었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이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체의 배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가 각각 21%로 그 뒤를 이었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15%)’와 ‘국민들의 참여 의식 부족(6%)’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의 가장 큰 이유로는 환경이 꼽혔다. 실제 ‘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을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32%)’는 응답이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29%)’거나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21%)’는 응답을 앞섰다.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는 응답도 18%에 달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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