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입력 2021-12-06 05:00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올해 금융권 최대이슈는 가계부채 축소였다.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내년에도 금융회사들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금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전보다 163조 원 늘어난 184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금리를 유지토록 하여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주택자라든지,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대출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가계부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후보는 이달 2일 자신의 SNS에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후보는 중·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 측은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DSR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DSR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DSR에 예외를 최소화하여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예외를 최소화하는 DSR 정책금융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철수 후보 측은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나 전세대출이나 실수요자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목적의 대출을 억제해야 하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너무 옥죄면 풍선효과 등 부작용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금융정책에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민의 주거생활을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세대출, 1주택자의 대출 등에 대한 기준과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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