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지역화폐 예산, 기재부 숫자놀음에 무산 위기"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당정합의 불발과 관련해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선대위 민생본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정 막판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동주, 이학영, 서영교, 진성준,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 예산의 정상화가 기획재정부의 숫자 놀음 앞에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며 "지난달 30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거듭 반대하며 합의를 불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그간 실질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에 이어 이번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까지 반대하며 소상공인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생명줄마저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은 등한시하고 재정 건전성만 따지는 기재부의 안일한 인식과 비정한 예산삭감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주어진 권한 이상을 사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하 기재부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민생본부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인단체와 연대해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정상화하는 여·야·정 대타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끝장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5조 원 발행하라고 의견을 냈다"며 "지난해 1조500억 정도 기재부가 예산을 투입했고 15조 원이 발행됐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기재부가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