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입력 2021-11-24 17:16

이재명 “52시간제 논의는 을들의 싸움, 즉답 어려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중소기업정책제안서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중소기업정책제안서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요즘 중소기업들은 지나친 노동 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데, 현재는 고용보다 지나치게 노동에 기울어져 있다.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경직된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김의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제를 재고해달라며 호소했다.

24일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비전 및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 건의 사항과 관련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비롯해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비롯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 문제와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 논의가 이뤄졌다. 또 중소기업의 52시간제 적용 재고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길재 충북충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란우산 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과 탈 탄소 중립 대응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대표를 임명해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와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신 이사장은 “두부, 어묵, 떡볶이, 제과 떡 등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다. 만약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올해 3년 만에 품목을 재지정하는 데,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왜곡하며 품목 제외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품목이 제외되면 공공 조달 시장은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들 정책 제언은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이 후보가 제시한 4대 비전과 결이 비슷했다. 노란우산 공제 제도 확대 등 일부 제언은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비전과도 겹쳤다. 의견이 엇갈렸던 건 주 52시간 제와 ‘수도권 S/W 학과 정원 확대’ 부분이었다.

김의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주 52시간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고용 제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이 후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라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주 52시간제 아래 놓여있는) 한계기업만 생각하면 안타깝다”면서도 세상에는 중소기업과 한계기업만 있는 건 또 아니다. 을들끼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슬픈 상황을 벗어나자.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지 논의해보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벤처 기업계에서 요구한 소프트웨어(S/W)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도권만 늘리면 지역에서 난리”라고 선을 그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빅테크 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등과 관련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S/W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달라고 이 후보에게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 선배들이 얼마 전 줄줄이 국회에 굴비 엮듯이 불려 나가서 사실 매우 안타까웠다. 사과드린다”면서 “벤처 협회는 인력난에 부딪히고 있다. 현대의 대학 교육이 기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관련 학과 정원 제한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계약 학과 제도가 대안으로 나오는데 정규학과의 인원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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