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안철수, 국방 공약 발표
병사 줄이고 전문 부사관 확대
군 복무 마친 청년에게 1000만 원 지급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 복무 관련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충원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병사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병사들의 직무 수행도 다양화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드론을 띄우는 것도 일반병이 아니라 직업군인인 전문 부사관"이라며 "전문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준모병제는 현대전과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군의 정예화, 전문화를 위한 맞춤형 병력충원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수준의 사회진출지원금도 제공한다. 그는 "2020년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2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안철수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이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환경미화와 제초작업 등의 단순 업무들은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병사들은 군의 전투력 유지와 함께 자격증 취득, e-러닝 등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