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선제 불사용’ 검토?…외교부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

외신, 美 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NPR '핵 선제 불사용' 채택 우려
외교부 "NPR 동향 공유 중…한미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굳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일부 외신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담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을 작성 중이라는 보도를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 초 동맹국들에 핵무기 정책 변화 관련 질문지를 보냈고 어떤 변화도 부정적이라는 압도적 반대 의견을 받았다. 이에 동맹국들은 바이든 정부가 NPR에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보복 공격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 상황을 명확히 규정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대담한 군사조치에 나서며 핵무기 개발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냉전 이후 핵무기 정책을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유지하며 선제 사용 여지를 남겨왔다.

관련해 외교부는 31일 “미국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NPR 동향을 우리 측에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다양한 계기에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며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