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홍준표, 서민 복지 공약 발표

입력 2021-10-28 09:57

경제 파이 키워 복지 재원↑…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등 제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강원지역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강원지역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이은 정책 승부에 나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서민 복지 정책을 꺼내 들었다. 홍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부자에겐 자유, 어려운 사람에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주4일제 도입,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노인복지청 설치 등을 꺼내 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공약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지원하겠다"며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가장 질 나쁜 분배포풀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후보는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홍 후보는 "복지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청과 대학 등록금 후불제 같은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해선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홍 후보는 △장애인 대학교육 지원 △근로장려금 인상 △생계형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며 "이것이 바로 서민 두 배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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