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진 바이든의 ‘입’...“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방어 나선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던 미국
바이든, 수위 높은 대만 방어 발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볼티모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미국이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자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과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관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진행자 앤더슨 쿠퍼가 “중국이 대만 공격을 시도하면 방어에 나설 것인가”라며 압박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은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현 상태의 일방적인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되는 법이지만, 1954년 대만과 맺은 조약과 달리 무력 상황 발생시 미국의 개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은 그동안 군사개입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진 점을 들어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이 커져 왔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의식한 듯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게 아니라 대만관계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미국이 선을 그었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무책임한 언급을 중단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