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급등 비상, 유류세 인하 등 안정대책 시급

입력 2021-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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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무섭게 뛰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을 공산이 커졌다. 이달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면 2012년 2월(3.0%)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째 2%대 중반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걸 보면,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목표도 물 건너갔다.

국제 유가와 원자잿값,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최대 요인이다. 코로나19로 가라앉았던 경제 회복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산유국의 증산 억제로 유가가 고공행진이다. 서부텍사스유(WTI)와 두바이유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 거래되고 있다. 석탄·철광석·구리·알루미늄·아연 등 다른 주요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른다.

여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의 파산 위기와 심각한 전력난에 따른 경제불안 등이 겹쳐 환율도 상승 추세다. 환율은 118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12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올 들어 최고 수준이다.

원자잿값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가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24.61로, 2014년 2월(124.6)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6.8%나 뛰었다.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제품 값을 연쇄적으로 올린다. 국제 유가를 따라가는 휘발유 가격은 1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ℓ당 1720.3원으로 치솟았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은 건 2014년 말 이후 7년 만이다.

유가와 환율 등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변수들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국제 물류대란까지 겹쳐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만 가득하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소비심리 반등으로 개인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있다.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요금도 정부가 연내 인상을 억누르고 있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내외 악재의 중첩으로 회복세를 타던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인플레에 그치지 않고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유류세 인하 등 관리 가능한 방도들이 동원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휘발유·경유 등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ℓ당 100원 안팎 내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인 바 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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