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입력 2021-10-16 11:42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등 수사로 연일 난타전을 펼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 마무리된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다음주 종합감사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근무한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수사 상황과 연루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성남시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장동 사건에 얽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역 봉사 차원에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두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마지막 집중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설계는 자신이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무자로서 담당 임원이었다고 했다”며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 직접 개입은 안 한다”면서도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성남시청과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11시간에 걸쳐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장실과 비서실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지인 주거지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쓰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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