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오징어 게임’ 노출된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 아니지만 구제 가능성”

입력 2021-10-13 16:46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번호 노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이 사안에 대해)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유출은 아니지만, 노출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노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해당 사례가 현재 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며 개선책을 주문하자, 윤 위원장은 “공감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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