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입력 2021-10-06 19:31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ㆍ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등 불기소 처분

▲박형준 부산시장이 7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7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박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야당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상상력과 추정만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한 사람도, 박 시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며 "검찰이 청와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모른 채 막연히 박 시장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44,288,000
    • -3.55%
    • 이더리움
    • 2,977,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353,700
    • -3.18%
    • 리플
    • 739.3
    • -2.75%
    • 라이트코인
    • 131,200
    • -1.94%
    • 에이다
    • 1,262
    • -4.1%
    • 이오스
    • 2,693
    • -2.5%
    • 트론
    • 68.89
    • -0.62%
    • 스텔라루멘
    • 237.9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7,700
    • -4.1%
    • 체인링크
    • 18,370
    • -3.06%
    • 샌드박스
    • 4,196
    • +1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