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사진제공=장경태 의원실)

3년간 정부 출연금 약 2029억 원을 들인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과제 중 18%가 청년 신규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360억 원의 규모로, 사실상 72명의 청년 일자리가 ‘증발’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분야 R&D 과제별 지원금액 및 청년 채용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기준으로 총 153개 과제 중 18%에 해당하는 28개의 과제가 청년 채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1개 부처에서 청년 신규채용 시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청년 채용 인건비를 R&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 지원 자금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지원 자금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5억 원(중소벤처기업부는 과제 규모상 4억 원)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2019년~2021년 7월까지 과제별 청년 신규채용 의무 인원의 합계는 총 329명이다. 이중 약 의무채용인원 22%에 해당하는 72명의 청년 일자리가 미달돼 구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채용 의무를 위반한 28개의 과제 중 채용 미달 인원이 많은 상위 10개의 과제를 살펴보면, 채용 의무 인원 7명 중 5명 미달, 5명 중 4명 미달 등 미달비율이 70%, 80%에 육박하는 과제도 존재했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정부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의 마련 취지를 되돌아보고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성실한 청년 채용의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