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입력 2021-09-27 16: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화천대유 관련자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ㆍ경의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경찰 "조사 대상 3명…수사팀 확대 가능"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김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경찰에 알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까지 조사 대상이 3명”이라고 밝혔다. 김 씨와 이 대표를 비롯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법인 등기 임원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를 관할로 둔 용산경찰서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최 청장은 "(화천대유가) 최근 국민적인 관심사로 되면서 용산경찰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담당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에 대해 “이 대표가 소명 자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내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늦었다기보다는 사실확인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 확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FIU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 청장은 “개인계좌 압수수색은 필요에 따라 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아니다”며 “FIU가 통보한 거래 시기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권순일 고발인 조사…'곽상도 아들 50억' 수사 검토

검찰도 화천대유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권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대검은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 수사의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박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화천대유 설립 당시 금융당국ㆍ금융사 관계자 소환 논의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 설립 과정 전반이 다뤄질 전망이다.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와 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에 참여한 금융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관련 증인을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각각 설립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성된 성남의뜰은 하나은행(지분율 15.06%)을 중심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각각 8.60%ㆍ이상 우선주). SK증권(85.72%), 화천대유(14.28%ㆍ이상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

정무위 야당 A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은행, 동양생명, SK증권 등 관련사들의 2015년 당시 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금융당국 임직원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최종 채택은 협상을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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