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드코로나 촉구…“11월 치명률 기준 거리두기 완화”

입력 2021-09-23 16:45

"확진자, 주1회 집계하고 치명률 기준 거리두기 및 방역ㆍ의료체계"

▲제공=이미지투데이
▲제공=이미지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에 코로나19와 공존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촉구했다. 오는 11월 초·중순에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 기준 치명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난 14일 위드코로나 토론회를 개최한 성공포럼에 속한 민형배·김성주·신현영 의원과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내놨다.

이들은 백신 접종률 향상과 위드코로나 사회적 합의 전제를 깔며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계를 전환해 확진자 수에 따른 거리두기 강·완화를 지양하고 병상과 인력 확보로 의료·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런 준비는 지금부터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교수가 나서 “확진자 수는 일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방역 시스템 전환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한 번 집계해 발표하고, 중증환자와 사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은 치명률 기준) 체계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과도했던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대신) 보건소 확진검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확진자가 늘 때를 대비해 병상과 인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 위중증 환자와 확진자 숫자를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선 11월 초·중순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50대 이상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는 시점부터 전환이 가능하지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11월 초·중순이 적당하다”며 “그보다 늦어지면 올겨울에 올 수 있는 5차 대유행과 맞물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신 의원은 “민주당 한국형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 3일 거리두기와 11월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민 의원은 “위드코로나는 선언식이 아니라 자연스레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신 미접종자도 위드코로나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신 의원이 나서 “미접종자도 단계쩍 일상회복 적용을 검토할 것이다. 일례로 소아·청소년은 대부분 미접종자라 어떻게 빠르게 확대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접종자 혜택을 분명히 보여줘 미접종자가 접종토록 만드는 것이지, 강제접종이 방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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