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7만 건…경계선이면 최대한 구제"

입력 2021-09-13 17:56

'카드 캐시백' 형식 상생소비지원금은 추석 이후 세부 방침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온라인 이의신청이 12일까지 10만70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지원금은 13일 0시까지 67.2%가 집행 중이며, 9월 말까지 9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의신청과 관련해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대부분은 가구 분화와 소득 기준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0일 18시까지 95.8%가 집행돼 추석 전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 예정인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에 세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7월 말부터 '범부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과 관계부처 간의 TF도 구성해 10월 말에 첫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당정이 국민지원금 대상을 90%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88%로 알려졌지만 80%+α(알파)"라며 "알파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좀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한계선을 높인 것이다. 90%로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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